■ 특검-靑 서로 불만…'일방 연기'에 "대면조사 반드시 한다"
박근혜 대통령측이 일정 사전 노출 등을 이유로 9일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측의 '일방 통보' 사실을 공개 거론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장소·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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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안종범, 삼성합병 반대자 관련전화…교체요구로 이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지속적 문제를 제기한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장의 교체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문 전 장관은 "위원장인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의 교체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질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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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못했던 A형 구제역 발생…백신 물량 부족 '비상'
경기도 연천지역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앞서 충북 보은이나 전북 정읍지역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른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추진하던 신속한 백신 접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국은 애초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국 소 330만 마리 중 제외 대상(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소 등)을 뺀 283만 마리에 대해 백신 일제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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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불감증'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연 김종경 원장은 이에 대해 "폐기물 무단폐기 특별검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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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23층 제2롯데월드 전체 단지 최종 '사용승인'
서울시가 국내 최고층으로 짓는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해 9일 최종 사용승인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7일 롯데물산 등 3개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전체 단지에 대해 최종 사용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체 단지는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123층 타워를 포함해 총 5개동, 총면적 80만 5천872.45㎡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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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도, 정부도 못 믿는 한국…타인 신뢰도 OECD 국가 중 23위
한국의 신뢰,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를 고취하려면 정부 책임성을 높이고 신뢰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중장기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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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던 가계대출 얼어붙었다…1월 증가폭 3년래 최소
빠른 속도로 늘던 가계대출의 급증세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거래가 줄어드는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든 데다 금융권이 대출규제의 고삐를 죄고 금리도 올린 영향이다. 계절 요인이 아니더라도 대출규제 영향으로 주택시장엔 이미 찬바람이 부는 데다 금리 상승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둔화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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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맹세 강요·살해협박 '농아 투자사기단'…"400억 피해"
전국 농아인 수백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약 280억원을 가로챈 농아인 투자 사기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들도 농아인인 이들은 '행복팀'이란 조직을 만들어 같은 농아인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가 알려지면 숨어있던 피해자들 신고가 잇따라 피해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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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불법어선 단속 강화…서해 불법조업 줄어드나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당국이 불법어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해 서해 한국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9일 현지매체인 랴오닝일보에 따르면 랴오닝성정부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조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불법선박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 선박등록증명서 ▲ 선박 명칭·번호 ▲ 조업허가증 등을 갖추지 않은 '3무(無)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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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인천교육감 징역 8년·벌금 3억…법정구속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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