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모두 출산·육아에 평등한 권리와 책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9일 "출산과 육아를 여성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가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 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가정과 직장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여성만 강요받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 세계 어디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많은 이런 현실과 구조들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동폭력, 성폭력, 임금 차별, 가정에서 가사 전담 등 이 정도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불공정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성 불평등은 오랜 시간 내려온 뿌리 깊은 문화와 관습의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분야의 처방으로 해소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만 성 평등 정책이 실효성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성 평등을 위한 돌봄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 시간 확보 ▲ 돌봄의 공공성 강화 ▲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 개인과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 정책 시행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지난해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폭력에 노출된 상황이나 안전에 취약한 여성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성 평등 개념에 여성의 안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여성 폭력 대책에 대한 예산확대와 성 평등·인권 감수성 교육 의무화, 여성 폭력 1차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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