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관련 행정명령 초안 회람 중…법적 논란 소지"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테러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대원들을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내 수용소에 수감할 방침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9·11 테러 이후인 2002년 문을 연 '관타나모 수용소'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에 연계된 용의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여기에 IS 대원이나 IS 연계 조직도 추가로 수감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담은 억류자 행정명령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주 국가안보위원회 위원들의 회람과 검토 의견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람 과정에서 초안이 큰 폭으로 수정됐지만, IS 대원들을 관타나모 수감 대상에 추가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관타나모 시설 폐쇄와 수감자 이감을 추진해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소 존치를 넘어 수감 대상까지 대폭 넓히겠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관타나모 수용소를 나쁜 놈들로 채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IS 대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하는 행정명령에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IS가 이라크 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을 모태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 상황에서 알카에다 등을 겨냥해 만들어진 수용소에 함께 수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된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감옥'을 부활시키고 관타나모 수용소를 존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이 공개되면서 치열한 찬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비밀감옥 부활 방침에선 한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IS 대원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시키는 방안이 추가로 보도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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