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50곳 넘어, 폐기해야"…"허술한 백신정책에 농민만 눈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등 관점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기술한 게 최소 50곳이 넘는다"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역사적인 사료에 기초해 역사학자가 기술해야 할 교과서를 비전문가에게 맡겨 짜깁기와 베끼기로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적인 예로 윤보선 대통령이 어떻게 선출됐나.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상하원 합동총회에서 선출됐는데 국정교과서는 국민직선으로 선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입시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대통령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 윤보선으로 답한 학생은 대입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과서로 아이들 공부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도 이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을 텐데 혼란을 만들어야겠느냐"며 "오류투성이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약간의 떡고물을 받는 게 교육적인 태도인지 일선 교사에게도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도 백신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며 "언제까지 농민만 눈물 흘리고 형편없는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장·차관하고 승진하느냐. 이번만큼은 근본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허술한 백신 정책으로 농민을 울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전날 판결을 언급하며 "사필귀정이다. 원전 안전위원회 구성과 안전성 점검, 각종 허가절차 등 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게 확인됐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꼼꼼히 따지기보다 원전 마피아에 의해 사용 허가 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 허가, 특히 노후 원전 재사용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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