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선제타격시 중국까지 참여한 전면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이 올해 중반기까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가 7일 오후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개최한 2017년도 초빙교수 연찬회에서 "북한은 올해 중반기까지 미국과의 대화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 총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미국의 관심 끌기용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진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국내정치와 대미협상 활용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어 예상되는 미국의 대응 방식과 관련, "미국은 북한문제 해결에 집중할 여유가 없다"면서 "북한이 당장 핵미사일로 도발하지 않는 한 제재와 군사력 시위 등으로 대한방위공약을 되풀이하는 '비용절감형 대응'에 치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 순위로 삼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삼을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는 데 북한을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송 총장은 이어 북한 핵 시설 정밀타격 논란에 대해 "북한의 반격과 중국이 참여한 전면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도 북핵 시설 선제타격시 북한의 예상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 "(서해안 연평도 부근이 아닌) 서울에 미사일 10~20개를 날릴 수 있다. 그러면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송 총장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전쟁을 수행 중이거나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재선된 사례들을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총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한번 배치되면 빼기 어려운 말뚝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 뒤 "세컨더리 보이콧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조치를 감안하면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초빙교수 연찬회에는 강인덕·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황진하 전 국회의원,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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