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474명 참여…민변 "김기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고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9일 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자료를 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474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린다. 피고로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목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민변 설명이다.
민변은 다수 당사자가 참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더해 김 전 실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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