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밖 출입 금지 추진…"EU시민과 같은 권리 줄 수 없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반 난민 정책을 고수해온 헝가리가 망명신청 난민의 거주지를 보호시설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EU와 충돌이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유럽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를 체류허가 여부 결정 전까지 시설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안을 EU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유럽에서도 난민 문제 기류가 바뀌고 있으며 최근 몰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은 난민 정책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망명 신청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거주지를 신고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게 국제관례여서 헝가리의 새 정책은 EU 내에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코바치 대변인은 "이미 망명신청 서류를 제출한 난민을 포함해 누구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며 난민들에게 EU 시민과 같은 자격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류 심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국제앰네스티 등에 따르면 헝가리에 망명신청을 했던 난민들은 1년 넘도록 아무런 답변서를 받아들지 못한 사례도 많다.
헝가리 정부는 2015년 9월 세르비아 국경 지대에 난민 유입을 막는 장벽을 설치했다.
헝가리로 가는 길목인 세르비아에 머무는 난민들은 헝가리의 시설로 들어가면 오랜 기간 불안정한 신분으로 계속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해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오스트리아, 독일로 목숨을 건 불법 입국을 시도한다.
코바치 대변인은 EU의 반대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망명신청이 거부되면 이의 제기를 허용하고 자유롭게 이동을 보장하는 현 난민 망명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헝가리 난민 캠프의 열악한 시설을 비판했던 국제앰네스티 등의 주장과 관련해 "EU의 국제적 표준에 시설 기준을 맞춰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