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올해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배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분석을 거쳐 최대 3%까지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조직 분석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은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진단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감축한 인력을 재배치해 신규 수요를 충당하도록 했다.
올해는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시·도는 기준인력의 2∼3%를, 시·군·구는 1∼2%를 재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일반행정 등 중복되는 인력은 줄이고, 사회복지·재난안전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이 배치돼 불필요하게 인원을 늘릴 필요성이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기구의 수와 통솔범위, 업무량 등을 자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는 진단 매뉴얼과 유사 지자체의 데이터,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한다.
조직 운영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의 심층 진단도 기존의 연 2∼3곳에서 2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역·재난안전 등 국가적 현안이나 중앙·지방 연계 추진사업의 운영 현황도 진단한다.
행자부는 올해 신설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절차도 안내했다.
행자부는 가까운 지자체끼리, 혹은 기초·광역 지자체가 기구나 인력을 공동 활용할 모델을 설계하고,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가 능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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