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행정심판' 수순을 180도 바꿔 '행정심판→재심의'
(양양=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숙원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 처분으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싼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재심의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꿔 강공 기류로 선회했다.
군은 이달 중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재청이 부결한 처분의 절차적·내용적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재량 행위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처분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심판 승소 시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 양양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으로 추진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 대전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지역주민 3천여 명이 참가하는 규탄 집회를 연다.
주민들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처분 원천 무효', '양양군민 통곡한다, 살려내라 오색케이블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삭발 투혼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집회 후에는 오는 21일까지 문화재청 앞에서 천막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가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끝에 승인받은 사업"이라며 "사업을 관철해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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