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금주 헌정 첫 朴대통령 대면조사 추진…수사 정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가 임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주 후반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한다. 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이달 8∼10일 사이에 대면조사를 하는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한다면 8∼10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점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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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김기춘·고영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의 향방을 결정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 때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서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에 연루된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이 연달아 열린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과 각종 증거의 채택 여부도 이번 주에 정리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7일과 9일로 예정된 11차, 12차 변론이 심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를 가늠할 중대 고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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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스 美국방 "24시간·365일 소통하자" 제안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양국 장관끼리 24시간, 365일 소통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 대처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군사현안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5일 "매티스 장관이 3일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24시간, 365일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제의했다"면서 "한 장관도 이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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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소고기·수산물…국내 먹거리 절반 이상은 '수입품'
가격 경쟁력, 외래 품종의 다양한 맛 등을 앞세워 수입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미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곡물류, 소고기, 수산물의 절반 이상이 수입품이다. 품목에 따라서는 80% 이상 수입품이 점령해 국산을 거의 찾기 어렵다. 5일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은 지난해 48.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0년 55.6%와 비교해 6년 사이 7%포인트(P)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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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불꽃? 잔류가스 폭발?' 동탄 메타폴리스 합동감식
4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감식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상가 내부 철거공사 중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튀었거나, 용접에 쓰이는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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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많고, 사람 북적이는 서울…AI 번질 가능성은
서울 한강에서도 올겨울 창궐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람과 차가 많은 서울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AI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심 곳곳에 많은 비둘기 역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서울에서 AI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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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이번엔 韓 반도체 '정조준'하나…반독점법 정비 착수
중국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칼을 겨눌 수 있는 반독점법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애국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반독점법이 강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코트라(KOTRA) 베이징(北京)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제정·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반독점 조사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6부 반독점 지침이 공개·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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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원영이 막자"…개학전 초등 신입생 48만명 전수조사
교육당국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48만여명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이미 입학한 학생뿐 아니라 입학을 앞둔 아이들의 소재까지 파악해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고 '제2의 원영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달 17일까지를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미취학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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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침체 신호탄? 아파트 가격 1년 만에 하락
지난 1년 간 상승세를 탔던 아파트 가격이 1월 들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 하락이 수치로서 확인된 것이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가 하락한 것은 작년 2월 이래로 11개월 만이다. 전국 뿐 아니라 작년 한해 동안 5천만원 이상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까지 내려갔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하락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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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눈·비 오후 그친 뒤 기온 '뚝'…'빙판길 주의'
일요일인 5일은 전국에 많은 양의 눈·비가 쏟아지다가 오후에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 낮에 경기동부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북부산지 2∼7㎝, 경기동부, 강원도(동해안 제외), 울릉도·독도 1∼5㎝, 서울, 경기도(동부 제외), 충청북부, 경북북부내륙, 서해 5도가 1㎝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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