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검증도 견제도 못 해…공무원연금제도 개혁·재벌감시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국민의당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 국가대개혁위원회(상임위원장 정동영) 출정식을 열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국민의당은 출정식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나라로 바꾸겠다"며 "임용제도·연공임금제도·특혜적 연금제도 등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중고생이 선망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으로, 100만 공무원은 이미 대한민국의 최상위층"이라며 "공무원 평균 임금은 근로소득자 상위 15%에 들고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량으로, 세계 최고의 고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을 재벌과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로 바꾸겠다"며 "재벌 총수의 전횡, 재벌가의 변칙 상속과 일감 몰아주기, 재벌 대기업의 독식과 산업생태계 파괴 행위에 분노한다. 법을 고치고 시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해 재벌의 시장 농단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으로 도저히 못사는 세상을 방치해 놓고 각종 규제로 찔끔찔끔 정규직 혹은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단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업 스스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수구 기득권·패권정치를 끝장내고 정치시스템과 풍토를 확 바꾸겠다"며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은 혼이 비정상인 사람이 5선 국회의원에 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제대로 된 검증도 못 했고, 전횡을 견제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제도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주권자의 권리가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게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 대리인들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은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뛰어야 한다"며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앞장서 일으켜 세워 펄펄 뛰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안철수 전 대표와 각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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