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매티스 "日의 주둔경비 부담, 타국이 배울 만해"
"中 남중국해 활동 도발적 행위"…"미일동맹, 아태 평화와 안정의 기초"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4일 도쿄(東京)의 방위성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이 향후 방위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자국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어필한 것에 미국 측이 동의를 표한 것이다. 일본이 대놓고 트럼프 집권 시대에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위력을 질과 양 모두에서 강화해 동맹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안보환경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방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봐왔다"며 "일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일 동맹이 커지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가 방위 인력과 능력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했던 주일 미군의 주둔경비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담 증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일본 정부의 미군 주둔비 부담 상황을 두고 "일본은 비용과 부담의 공유에 관해서 모델이 돼 왔다"며 "미국과 일본의 비용 분담은 다른 나라가 보고 배워야 할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과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대비해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역 안정의 중요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남중국해의 중국 활동에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표시하고 이 지역에서의 관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등에서의 활동을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중국이 명백히 주변국의 외교, 안전보장, 경제 상태에 관련해 거부권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신용을 깨트리고 있다"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이날 이나다 방위상과의 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 즉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중국이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해 "미군의 대규모 군사행동은 현시점에서 전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영원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기초다. 트럼프 정권은 이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와 함께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핵우산에 따른 억지력 제공으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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