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 피해 민간인 보상 법률도 발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들이 태평양전쟁에 일본군으로 참가한 한반도와 대만 출신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중의원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조만간 한반도와 대만 출신의 구 일본군 B·C급 전범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낼 계획이다.
태평양전쟁 중 일본군이었거나 일본군 군속으로 동원된 한반도 출신과 대만인은 군인 연금 등 모든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전쟁에 동원될 당시의 일본 국적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이들에게 1인당 260만엔(약 2천640만원)을 '특별급부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인 B·C급 전범은 148명으로, 이 중 23명은 처형됐다. 일본은 3천200여 명의 조선인들을 군속 신분으로 허위 모집한 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연합군 포로 감시원으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돼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자민당 소속으로 문부과학상과 관방장관을 지낸 9선 의원이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에서도 간부를 맡고 있다.
가와무라 의원은 태평양전쟁 중 공습 피해를 본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45년 3월 도쿄대공습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나 고아가 된 사람 등에게 35만~150만엔(약 355만~1천523만원)의 특별급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공습피해 민간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은 14번이나 제출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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