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입법권 제약할 수 있어…추경보다 시장자율에 힘 실어줘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슬기 기자 =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바뀌어 예결위원들이 늘 활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으로 지난달 말 취임한 김 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중 재정수반 법률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이 솔솔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추경이 관성이 되면 좋지 않다"면서 "우리 경제도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존중을 받는 권위 있는 재정전문기관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전문성과 중립성이 잘 확립돼 있으면 신뢰성과 독립성은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처장과의 일문일답.
- 예산정책처의 최고의 가치는 전문성일 듯한 데 이를 고양하기 위한 방안은.
▲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뽑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개인의 전문성보다는 조직의 전문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집단지성으로 전문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짚어내고 보완하는 게 국회의 역할로, 신뢰를 쌓아가고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하면서 기재부와 오랜 인연이 있었다. 기재부와 전보다 더 많이 토론하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국가 재정이 건전해지고 국민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올해 추경안 편성론이 새해 벽두부터 등장했다. 추경 편성의 명분과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는데.
▲ 국가재정법에 추경 편성 요건이 정해져 있다. 요건에 맞는 환경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재정건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하며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추경을 연속으로 편성했는데, 잘못해서 관성이 되면 좋지 않다. 살짝 몸살이 오면 적당히 자기 몸을 덥게 하고 운동해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으슬으슬하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는 사람이 있는 데, 우리 경제도 자율에 맡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도 살펴봐야 한다. 시장의 자율기능에 힘을 실어줄 때가 됐다.
--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 정부와 국회가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계획 없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보다 촘촘한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도 해야 한다. 복지정책 등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원 등에 대해 추계를 해서 공표해야 한다. 그런 자료들이 자꾸 생산돼야 정부와 의원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재정건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정부가 추진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페이고는 필요성은 있으나 입법권을 너무 제약할 수 있다. 정말 국민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제도와는 달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련 제도 설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체제로는 페이고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 입법권과 재정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바뀌어야 한다. 연중 재정수반 법률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결의원들이 늘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 재임기간 예정처의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 조직의 재구조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파적인 국회의원들을 비당파적인 예산정책처가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각 정당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존중을 받는 권위 있는 재정전문기관을 만드는 게 목표다. 전문성과 중립성이 잘 확립돼 있으면 신뢰성과 독립성은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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