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들어서도 현재 정책 기조 유지돼야"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그동안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다.
역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는 정책을 선보였다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 억제 대책을 내놓으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금융정책을 활용해온 것이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가계부채도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2011년에 들어서 정부는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고삐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현재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단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20년간 정부 대책은 오락가락…가계부채는 천정부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 주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확대 등 각종 규제를 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세·금융정책을 쏟아냈다.
그 영향으로 2002년 집값이 오르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에 LTV를 60%로 제한했다.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남 재건축단지 규제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수십 차례 내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05년 8·31일 대책이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하고 50% 단일세율을 적용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9억원 초과주택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 등 세부담을 강화하는 데 무게 중심을 뒀다.
참여정부는 LTV와 더불어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했다.
2005년 8월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DTI 40%를 처음 적용했고, 2006년 6월에는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대출자에게로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 규제 완화로 돌아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한몫 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기간 완화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강남 3구를 제외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등 과감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LTV와 DTI도 손봤다. 2009년에 LTV를 종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2010년에는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DTI 적용을 사실상 폐지했다.
2011년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때부터 가계부채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종합대책이 연이어 나오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억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일부 지역에 조여있었던 LTV와 DTI를 각각 70%, 60%로 단일화·완화했다. 이는 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 확대에 부채질을 한 셈이 됐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지난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택지 물량을 억제하고 분양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11·3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임기응변식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이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
◇ "차기 정부, 정책변화 보도 현재 정책 이어받아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서 짜 놓은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경기를 살리겠다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출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일으킨다고 해도 전체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 수준이나 증가 속도가 전체 경제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해지고 있어 지금은 부동산 경기보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수요를 통해 관리해야지 더는 금융 규제를 활용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금리 인하 등으로 돈은 필요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들 빌려갔다"며 "지금 다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상환능력 없는 사람에게 별 이유 없이 돈을 쥐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 연구센터장도 "정치 논리에 따라 정책을 바꾸어선 안 된다"며 "큰 방향에서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미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LTV나 DTI 규제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큰 규제를 갑자기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분간은 현재 정부가 내놓고, 준비하는 정책들이 경기 상황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역이나 소득 계층별로 변화가 나타날 텐데 상황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도 "특히 정부가 2019년 도입을 준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라며 "그때 가서 또 유예하거나 뭉개지 말고 그 전까지는 정책 의지를 계속 밝혀 금융기관이나 소비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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