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악성부채 경감·부채관리 강화 사각지대 해소 대책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대선주자들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주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총량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악성 가계부채 면제 또는 경감,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등의 방안도 밝혔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은 소득 증대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다.
주자들은 현재까지 가계부채 해법의 큰 방향만 밝히고 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공약집을 통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방법 다르지만 관리 강화 공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소득증대가 최고의 해법"이라면서도 "부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총량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출의 저금리대출 전환과 변제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정감사 등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집단대출 DTI 도입, LTV·DTI의 점진적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사각지대를 위한 특별 대책, 가계부채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 마련, 가계부채 총량을 구체적으로 줄이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에서 "LTV와 DTI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정을 수행하면서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감한 수술의 구체적 방법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몫을 좀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악성 가계부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연초 경제부처 업무보고 등에서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 일관성 유지 여부 주목…신중한 접근 필요한 대책도 있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선주자들의 접근 방식은 현재 금융당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해법 중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책들이 있고, 집권했을 때 현재 밝힌 대책들을 실제 추진할지도 미지수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도입, DTI 강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은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정부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심사가 강화돼 DTI를 적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정부는 소득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 '신(新) DTI'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은 많아도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크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채무조정, 서민금융 지원 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LTV와 DTI에 대해서는 일부 대선주자들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대선주자들은 LTV, DTI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각각 70%와 60%로 완화됐다.
대출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제도는 당국이 대출 한도를 금융사별로 규제해 신규 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하강기에 대출총량을 규제하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은 돈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은행 관계자는 "비가 올때 우산을 뺏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채 경감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채 경감에 대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탕감' 등 자극적 용어를 피하고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지도 중요하다.
시장 상황에 따른 정책의 강약 조절은 필요하지만, 냉·온탕을 오가는 식의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경기 관리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자주 활용했고 이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와 완화를 되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커졌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집권하면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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