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조원 무역적자로 제조업 일자리 타격" 트럼프 주장 뒷받침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이 지난 15년간 중국과의 교역으로 모두 34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미 싱크탱크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2일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과의 교역에서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340만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EPI는 "미국의 과도한 대(對) 중국 수입 의존도와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국의 제조업을 공동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4천832억 달러(557조원)로 4배 이상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상실분의 4분의 3 가량인 260만개는 제조업 분야에서 나왔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상실이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로 컴퓨터 전자부품 산업을 꼽으며 이 분야에서만 12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스콧 EPI 소장은 "엄청난 규모의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소위 내구재 산업, 하이테크, 자본집약 산업에서 주로 일어났다"며 "이들 산업은 철강, 기계, 전자부품 산업에도 선순환 혜택을 주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스콧 소장은 이어 "미국은 앞으로 경제 재조정을 통해 목표를 중국, 일본, 독일 등 대미 무역 흑자국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분석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과 멕시코에 수출해왔다면서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통화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도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 경제를 직접적으로 침식하는 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보고서 작성을 지원한 전미철강노조(USW)의 레오 제라드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의 이유는 미국 공업지대의 친민주당 유권자들이 멕시코, 중국, 한국 등 국가와의 교역으로 자신이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임금이 삭감된 결과를 이해하고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라드 위원장은 "이는 주로 중국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중 교역이 미국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기존 분석결과와도 상치된다.
최근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는 2015년 미중 양자무역과 상호투자가 미국에서 모두 2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의 경제성장에 2천160억 달러 어치를 기여했다는 보고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5년 미국 일반가정의 연평균소득 5만6천500 달러로 따지면 이들 가정이 중국과의 무역으로 1년에 850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소장도 보고서가 무역적자와 일자리 상실을 직접 연계시키는 기본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놀란 소장은 미국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른 상황임을 거론하며 "무역은 고용구조와 직업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 무역 자체가 일자리를 빼앗거나 창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자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두고 제품을 만들면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디자인, 소프트웨어, 광고 등 다른 분야에서 자국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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