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늘과 양파 등 채소에 대한 수급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후속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를 벌여 1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양파 등 채소류의 가격 동향을 예측하지 못해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예컨대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수매·비축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이 돼서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마늘 1만 톤을 수매·비축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이미 마늘 가격이 높게 형성돼 aT는 계획 물량을 전혀 사들이지 못했다.
그 결과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마늘 가격이 전년 동월 가격 대비 최대 59％ 상승했지만, aT는 수매·비축 물량이 없어 시장에 마늘을 방출하지 못했다.
또 2015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 aT는 426억 원을 들여 마늘 1만3천 톤을 수입해 시중에 방출하기도 했다.
양파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수매·비축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2015년 6월∼10월 양파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80％ 상승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또 전국의 소 사육두수에 대한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이력관리시스템과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이 달라 2012년 4분기 기준으로 두 통계 사이에 최대 34만 마리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계청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동향조사를 소 이력제 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 간 견해 차이 등으로 조사방법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농식품부가 한우 수급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소 이력관리시스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규모 사육농가 감소로 인한 한우 수급 불균형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00㎏ 기준으로 한우 가격은 2015년 5월 529만 원에서 2016년 6월 686만 원으로 29.7％ 상승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며, 이로 인해 국내산 쇠고기 가격과 수입육 가격차가 확대됐다. 또 쇠고기 수입량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고, 쇠고기 자급률은 2015년 46.2％에서 2016년 1∼9월 40％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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