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고명현 연구위원…"트럼프, 동맹중심 정책유지 속단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나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파도가 동북아를 덮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매티스의 방한에 안도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매티스의 동북아 순방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외교안보진의 공백 때문에 국방장관이 스스로 나섰다는 뜻도 된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의 중대도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은 구체화하지 않았다"면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한반도 문제를 관장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NSC, 그리고 정보부처(DNI, CIA) 등의 기관 고위급 인사는 사안에 따라 5~8명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는 후보조차 지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는 물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로 둘 것을 충고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관련해 인사적, 정책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결국 오바마의 충고에 트럼프 대신 매티스가 나서서 화답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티스가 돌아간 후 머지않아 미국 우선주의 파도가 동북아를 덮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육해공 공격 수단인 핵 트라이어드(triad),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첨단화하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에 유일하게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선 외교적 압박뿐 아니라 군사적 압박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 연구위원은 "매티스의 순방은 동북아 정책을 담당할 실무진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기존 동맹중심의 동북아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일단 매티스는 트럼프의 외교안보진 중에서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외교안보진의 성향에 비춰볼 때 매티스가 주창하는 동맹 중심의 안보관은 가장 반 트럼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제한에 걸려 있었던 매티스를 미국 의회가 별 논란없이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문민통제 전통을 깨트린 것이라면서 "그만큼 트럼프의 외교안보관에 대한 불신이 제도권과 재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