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는 안 늘고, 금융사는 자금운용난에 고전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이 경제를 살리고자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라는 '극약처방'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부작용은 현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을 결정한 이후 1년간 금리 하락이나 주택대출 갈아타기 등 효과는 있었지만 소비·투자 증가 성과는 미약했다.
특히 금리 급락으로 자금 운용난이 심화하면서 보험사나 증권사들은 상품을 없앨 정도로 고전했다.
일본은행은 작년 1월말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을 결정하고 2월 중순부터 시행했다. 장기금리는 1월 0.2%대에서 2월에는 마이너스 권으로 떨어졌다. 7월에는 마이너스 0.3%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장기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론 금리도 떨어지면서 작년 8월에는 사상 최저수준이 되었다. 이에 동반해 주택론 신청은 급증했다.
미쓰비시도쿄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신탁, 리소나, 신세이 등 6대 은행의 신청 건수는 2016년 1년간 모두 56만 건으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왕성해 전년보다 2.5배가 많았다. 신규 차입이 15% 늘어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최근 금리 상승 조짐은 갈아타기를 더 자극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의 '부정적인 효과'도 눈에 띄고 있다. 장기금리 하락이 국채의 수익률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금을 안전자산인 국채로 운용하는 각 연금기금의 운용난이 심화됐다.
개인연금의 상품운용도 악화되고 있다. 돈을 굴릴 곳이 점점 사라지면서 개인연금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회사가 잇따랐다. 연금운용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하는 신탁은행도 생겼다.
신탁은행은 증권 등의 관리 사무를 맡아 시행하지만 운용 자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운용한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현금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자 거래하는 연금기금에 수수료를 요구했다.
수수료를 요구받은 연금기금의 간부는 "그렇지 않아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고전하고 있는데, 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은 없다"고 장탄식했다.
작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뒤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경향으로 돌아섰다. 그에 따라 빠른 속도로 늘어나던 주택론 시장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1월 31일 오전 신세이은행의 창구를 방문한 공무원 남성(39)은 8년 정도 전에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택론을 재대출했다. 차입금리가 1% 정도 떨어지며 200만엔(약 2천43만원)의 부담이 가벼워졌다.
그런데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9월에 장기금리조작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것 등을 근거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의 정책운영이 적절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금리하락이 소비·투자를 촉진하고, 임금이 오르고 물가도 올린다는 선순환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는 진단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노린 최대의 효과는 미약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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