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퇴근후 SNS 업무지시 제한·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일 근로자의 '칼퇴근'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초과근로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고, 워킹맘은 퇴근 시간이 되면 조마조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시 퇴근을 보장하고 야근을 제한하는 등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에 대한 초과근로시간 편입 및 이에 따른 할증임금 지불 ▲ 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퇴근 후 최소 11시간) 보장제 도입 ▲ 1년 단위 최대 근로시간 규정 도입 등의 구상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는 기업이 신고한 근로시간의 결과를 공개하는 '근로시간 공시제'를 구축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근로시간 공시제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달 1호 공약 격으로 발표한 '육아휴직 3년법' 공약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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