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헌재 '8인 체제' 본격화…인용-기각 '매직넘버'는
헌법재판소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퇴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재의 '8인 체제'가 시작됐다. 헌재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및 기각을 결정할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소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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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오늘 최순실 2차 체포영장…해외원조사업 비리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1일 알선수재 혐의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중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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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에 지진…지난해 재난 피해시설 25배 늘어
태풍 '차바'와 경주 지진 등 대형 재해가 잦았던 지난해에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설이 2015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발생한 재해복구사업장이 총 3천2곳으로 2015년의 120곳보다 25배로 늘어났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2천771곳의 재해복구 사업장이 발생했고, 9월 경주 지진으로 204곳이 생겼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1천977억 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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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건강증진세 물리나…복지부, 건보료 재정 충당책 검토
정부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세를 주류에도 물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생기는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담뱃값 대폭 인상 때처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쉽사리 공론화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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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눈덩이'…국채·특수채 잔액 900조 첫 돌파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와 특수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잔액이 지난해 말 918조원으로 처음 900조원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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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보고 살림하는' 남성 16만명…2010년 이후 최대
사회 인식 변화와 함께 전문직 여성의 증가,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떠맡는 남자, 이른바 '전업주부'(專業主夫)가 빠르게 늘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노동을 하는 남자는 모두 16만1천명으로 2010년 이후최대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가사활동을 하는 남자가 15만4천명이었고, 육아에 전념하는 남자가 7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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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금고 강남시대'…수조원 현금이송 '극비작전'
한국은행이 설립 후 사상 처음으로 본점을 옮기는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본관 지하 금고에 보관 중인 수조 원 규모의 현금은 강남본부를 비롯한 수도권 본부로 분산되지만, 금고 관리와 화폐 수급업무를 총괄하는 발권국이 강남본부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한은 금고의 '강남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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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항공로 하루 2천대 비행…오전 10시 가장 혼잡
지난해 73만대가 넘는 항공기가 우리나라 항공로를 운항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천18대의 항공기가 날아다닌 셈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항공로를 운항한 항공기는 총 73만8천여대로 2015년보다 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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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쪼개기'에 제동…투기 차단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하고서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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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0% 국경세 부과 검토에 멕시코 "농축산품 수입 다변화" 맞불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20%의 수입 관세를 물려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멕시코가 농ㆍ축산품 수입 다변화 등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경 장벽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미국인들의 기초 생필품에 해당하는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과 농ㆍ축산품 수출 감소로 이어져 되레 미 소비자에게는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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