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노태강 前체육국장 부당인사 혐의대사 적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직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문체부 직원 부당 인사 조치에 대한 전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기소할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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