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보다 조사일정 지연되고 신속성보다 정확성에 '방점'
늦어도 30일 발표…송환·추가조사 땐 신병확보 위해 구금연장 추진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검찰이 이르면 27일(현지시간) 한국의 특검이 보내온 정유라 씨 범죄인 인도(송환) 요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6일 특검으로부터 정 씨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공식 접수한 뒤 이를 토대로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규정한 송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 왔으며 올보르 경찰을 통해 정 씨를 대면해서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구금 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송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임을 밝혀왔다.
덴마크 검찰은 26일까지 정 씨 송환 여부 발표 계획을 공식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7일 이를 발표할 경우 기자회견보다는 중앙검찰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놓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27일 이를 발표하지 않으면 정 씨 구금 시한이 오는 30일이라는 점에서 늦어도 30일에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씨의 딸로 최 씨의 각종 비리 의혹을 밝혀줄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 씨는 특검으로부터 불법 외환반출 및 돈세탁 개입 의혹, 삼성의 제3자 뇌물 제공 연루 의혹,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덴마크 검찰이 그동안 검토를 통해 정 씨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덴마크 검찰의 선택지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특검의 요구에 따라 정 씨를 한국 측에 강제송환하기로 한 경우와, 정 씨가 강제송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등이다.
만약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송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면 곧바로 이를 발표하기보다는 한국 특검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보완작업을 벌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은 그동안 한국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단 '송환 거부'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송환하기로 했을 경우, 정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을 거부하기 위한 법적 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정 씨 송환 문제는 소송전 국면으로 급전환하게 된다.
현재로썬 검찰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조사를 위해 조사를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덴마크 검찰은 그동안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실제 프로세스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일례로 검찰은 올보르 경찰을 통해 지난 주초에 정 씨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주말까지 보고서를 전달받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경찰 조사가 지난 주말께 이뤄지면서 검찰은 경찰 보고서를 금주 초에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덴마크 검찰은 정 씨 송환 문제를 다루면서 '신속성'보다는 향후 법정에서 전개될 수 있는 소송전까지 염두에 둬 '정확성'에 방점을 두고 검토작업을 면밀하게 벌여왔다는 후문이다.
예전 유사한 범죄인 인도 사례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두세 달까지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하거나, 정 씨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을 경우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해 구금 기간 재연장을 법원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오는 30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는 정 씨가 참석한 가운데 구금 재연장 심리가 열려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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