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특수채, 박근혜정부 국채 발행 재원 조달
단기적 조세저항 부담 회피엔 유리…미래 세대엔 '큰 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와 특수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세금을 더 거두면 조세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때 국채 등을 발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세대의 부담을 줄이자고 미래 세대에 짐을 대신 떠안긴다는 것이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결국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특수채를 주로 발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채 활용에 좀 더 무게를 둔 모습이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잔액이 지난해 말 918조원으로 처음 900조원대를 돌파했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국채는 말 그대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다. 특수채도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부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에는 366조원 수준으로 규모가 10년 만에 2.5배로 늘었다.
국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 258조원에서 지난해 말 581조원으로 늘었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108조원에서 337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특수채 발행잔액이 급증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채 발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필요한 돈을 특수채 발행으로 주로 마련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채를 더 활용했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년 말 274조원이던 국채 발행잔액은 퇴임 직전인 2012년 말 413조원으로 5년간 139조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4년간에는 168조원이 늘어 지난해 말 581조원 규모를 보였다.
이와 달리 특수채 발행잔액은 작년말 337조원 수준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 19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7년 말 121조원에서 정권 말인 2012년 말에는 318조원으로 197조원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른바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돈을 공공기관 특수채 발행으로 조달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추경 등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과다 부채를 줄이도록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것도 특수채 발행이 줄어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4년에는 특수채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아 순발행액이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다. 특수채 발행을 줄이고 기존에 발행한 특수채 빚을 상환한 것이다.
최근에는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발행잔액은 결국 국민이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어서 미래 세대에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기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낼 경우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고 있어 추경을 당장 추진할지, 대선 후 추진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어려워 보인다.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예산이 완화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부진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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