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첫 방문국으로 한국 선택한 미국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후 각료로서 첫 외국 출장에 나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내달 2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고 26일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순방은 아시아 지역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을 염두에 둔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동맹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간 있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한국과의 지속적 동맹 책임을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 한국 간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올해 중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 북한 핵 문제 등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과 취임사에서 주장한 '동맹의 안보비용' 확대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분담금을 늘리는 문제는 우리에게 난제임이 분명하다. 한미는 2019년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강화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달 12일 장관 인준청문회에서 "강한 동맹과 함께 하는 국가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들은 약해진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해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 매티스 장관이 이번 방문에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연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광일 북한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은 25일 평양에서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언제, 어디서든 ICBM 시험발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졌다. 매사를 '거래'로 보고 접근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도 가치와 이념의 동맹에서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실리동맹으로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미국과는 다른 미국을 상대해야 할지 모른다.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며 서로의 이익을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협상 및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국론을 모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든든한 지지를 받는 외교 전략이어야 대외 협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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