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중남미·CIS 등 새 시장 유망사업 적극 발굴하기로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EDCF 운용방향 논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등 신시장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한다.
무이자 지원 대상을 IT·대형 교통인프라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소액차관사업의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2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EDC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53개국, 375개 사업에 15조2천억원의 지원이 승인됐다.
정부는 아프리카·중남미·CIS 등 경협 잠재력이 큰 신시장 지역의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에 대한 지원 비중을 35%에서 45%까지 늘리기로 했다.
태양광·풍력·바이오 분야에 한정된 EDCF 무이자 지원 대상은 고속철·공항·항만 등 대형 교통 인프라와 IT분야까지 확대된다.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소액차관사업의 규모는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대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50% 할인해줄 예정이다.
EDCF 지원 대상 사업은 이전까지 지원대상 국가가 요청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경쟁력을 고려한 유망사업을 마련해 지원대상 국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발굴에서 입찰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행 5년 6개월에서 3년 수준으로 단축하고 완공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 유지보수·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DCF 사업발굴·기획단계부터 다른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원조 효과성도 높일 방침이다.
대형 인프라사업에 PPP(민관협력) 방식의 투자 진출을 지원하고 민간 발굴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가능성도 검토한다.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의 협조융자 협의채널을 통해 MDB와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고 사업발굴·관리시스템 개선 등은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기존 무상원조 중심의 공여국들이 최근 유상협력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은 글로벌 흐름과 변화에 맞춰 EDCF 운용방향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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