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립한 통상정책 패러다임 담은 신통상 로드맵 재점검…3월 보완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 세계 통상정책 패러다임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자통상으로 옮겨가면서 정부가 개별 국가·개별 경제권과 FTA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통상전략을 세계교역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2013년 수립된 신통상 로드맵을 점검하고 올해 3월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존 신통상 로드맵은 통상 네트워크 확대, 지역경제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당시 한·미, 한·유럽연합(EU) 간 FTA가 발효되며 거대 경제권 간 FTA가 활성화하고 아태 지역 경제 통합을 둘러싸고 미·중의 주도권 다툼 등 메가 FTA 경쟁이 가속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다.
그러나 4년이 흐르며 상황은 바뀌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마저 무역 문호를 걸어 잠글 태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흘만인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백악관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양자무역협정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짜는 통상전략 새 틀 역시 달라진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별 국가나 개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강화하는 방향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한·중미 FTA 협상 국내 절차와 에콰도르, 이스라엘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브라질 등이 소속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러시아·벨라루스 등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도 신규 FTA를 추진한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중남미 등 미주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지정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유라시아 신흥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미 FTA 협정이 맺어진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칠레와는 추가 협상을 거쳐 주력 품목에 대한 자유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TPP 탈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일본, 호주 등 다른 TPP 참여국의 반응도 주시하기로 했다.
기존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중(對中) 교역에 필요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적용 범위를 지난해보다 40% 확대하고 원산지 증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이발급제도를 올해 9월께 도입해 FTA 활용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터키, 뉴질랜드 등과 세관 당국 간 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FTA가 원래 취지대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중국·EU 등 주요 FTA 영향분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로 시장 진출 확대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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