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대외이벤트에 적극 대응…'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CMIM 독자지원 한도 상향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민간 금융전문가에게 대사직을 부여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자금 규모를 확대해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상시적인 해외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민간 금융전문가를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전문가에게 대사라는 대외 직명을 주고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외직명대사는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혜민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 정해웅 국제법협력대사 등 모두 3명뿐이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부총리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금융이나 대외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외 신인도와 관련해 국제기구에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무보수로 통상 임기는 1년이다.
진승호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관련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 대사 임명을 검토하고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2월 중엔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의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작동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CMIM은 한·중·일과 아세안이 외환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역내 자금지원제도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국가가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CMIM의 총한도는 2천400억 달러다.
그중 30%인 720억 달러만 아세안+3이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IMF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의장을 맡고 내년에는 싱가포르와 아세안+3 공동의장을 수임하는 계기로 CMIM의 독자 자금 지원 한도를 40%인 96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CMIM의 독자 자금 지원 역량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대외 이벤트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전략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깜짝 이벤트가 많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 금리 인상, 트럼프 대통령 내각구성,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영·유럽연합(EU)간 브렉시트 협상, 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선거 등 챙겨봐야 할 대외 변수가 적지 않아서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는 외환·국제금융 실무대책반에서 대외건전성 심층 분석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까지 가이드라인이었다가 올해 1월부터 공식 건전성 규제로 도입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로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능력도 관리할 방침이다.
외화 LCR는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간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 대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高) 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LCR가 높으면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현금화할 자산이 많아 은행의 생존력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시중은행에 대해 외화 LCR를 60%까지 두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에 대비해서는 미국 신정부와 IMF에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급변할 때만 정부가 양방향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설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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