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병사 모병시 연간 7조2천억원 소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현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현역자원 부족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은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모병제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획득 가능성, 국가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모병제 문제는 안보 상황과 병력확보 가능성, 재정부담 능력, 전투력 유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천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에서 9개월을 더 단축하면 자연감소분을 포함해 12만여명이 부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병사가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해보니 최소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무 기간을 더 줄이면 전투력 유지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52만2천명의 병력 중에는 병사가 30만여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월 200만원을 주고 병사를 모병할 경우 월 6천억원, 연간 7조2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주거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면 재원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15년 국회 국방위 주최 공청회에서 2017년부터 매년 전문병사 1만5천여명을 고용하는 대신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12개월까지 축소해 오는 2022년부터는 전문병사와 일반병사를 각각 1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문병사 15만명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연간 최대 3조2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일반병사의 복무 기간 축소로 인한 경제효과가 4조6천400억~9조3천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최대 6조원 이상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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