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강화해야…경기대책과 구조개혁 병행 필요"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속보치)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015년 2.6%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2%대 중후반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 빈번하게 5%를 넘어서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2%대 후반으로 하락 추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를 놓고 시각차가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작년 성장률 2.7%를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편은 아니고 잠재성장률을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는 얘기다.
반대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영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경제가 깊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장기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어느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적정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생산요소가 과잉 투입돼 경기가 과열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한참 떨어지면 경기 침체로 이해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모형 등 측정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오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쉽지 않다.
한은은 작년 1월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006∼2010년 3.8%에서 2011∼2014년 3.2∼3.4%로 떨어졌고 2015∼2018년 3.0∼3.2%까지 하락했다는 계산이다.
최근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떨어졌음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년간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얼마 전 통계청에서 인구추계를 새로 발표했다"며 "잠재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국에서 다시 추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사회·경제구조 개선해야"…R&D 지원·규제 완화·불균형 시정 필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과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연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급락하지 않도록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노동시장,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한은은 작년 1월 보고서에서 "경기대응정책과 더불어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새로운 투자기회 확충 ▲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에 대한 대외 개방 및 규제 완화 ▲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 고령층의 전문성 활용 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또 가계와 기업, 소득계층 간 불균형 누적이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만큼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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