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 대학 교육의 전면 무상화 화두가 급부상했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활용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실시하자는 '대학무상화' 주장은 보수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제안하고 아베 총리가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세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이 보통교육의 무상화를 명시해 의무교육제도가 시작됐다. 고등교육도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지 않으면 안된다"며 무상대학교육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동안 야당이지만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가 대학무상교육을 주장해왔다. 이 당은 아예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을 전면 무상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런 탓에 일본유신회는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에 반색하고 나섰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왜 갑자기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안팎에서는 아베 총리가, 일본유신회의 대학무상교육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까닭은 헌법 개정 동력을 끌어올리려는데 목적을 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학무상교육이라는 포퓰리즘적인 이슈로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전쟁가능한' 국가로 가는데 필수적인 개헌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국민이 헌법 개정의 시급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야당 역시 개헌 논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대중의 관심이 큰 대학무상교육 이슈를 통해 개헌 지지 세력을 넓히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무상교육 이슈는 자민당의 기존 정책과 거리가 있는 만큼 아베 총리의 대학 무상화 언급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각료 출신 자민당 정치인은 "대학의 무상화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립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은 24일 기자들에게 "현실적인 장학금 확충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국회에 개헌 논의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헌법제정 70주년을 맞아 시대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육해공군과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이 숨어 있다.
아베 총리가 틈만 나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상당수는 헌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 21~22일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에 대해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56%)는 의견이 "서둘러야 한다"(35%)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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