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비행청소년 관리…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청소년들의 비행 원인을 찾고 강력범죄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24일 현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비행청소년이 증가하고, 소년사건 중 재범 비중이 2015년 기준 48.4%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9일 전담팀을 신설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기존 보호관찰과와 소년과에서 따로 담당하던 소년 보호관찰 업무와 비행예방센터인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우선 재범 고위험군인 보호관찰 소년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비행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춘 '소년보호관찰 지침'을 제정하고 학업·취업·의료 등 복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해온 비행예방·보호자교육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해 교육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팀 신설을 계기로 소년범죄 예방시스템이 빈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직원들에 당부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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