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 新안보위기, 우리 안보 우리가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불확실성 시대에서 유연하면서도 당당하게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5천만 국민에 의한 5천만 국민을 위한 국민외교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의 트럼프정부 출범 간담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강화의 한편으로 이익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등 세계는 불확실성 시대로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익우선 외교가 요구된다"며 "대륙과 해양이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우리 경제영토를 대륙·해양으로 확대하는 교량외교가 국익우선 외교"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한국 안보·외교는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국익을 지키지 못했다. 평화는 깨졌고 안보는 불안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우리 국익은 다른 나라와 협력해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맞춤형 협력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는데, 70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사드 국내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참석자들로부터 사드 문제가 워낙 예민한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느냐"는 질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책임안보 위한 외교를 확실히 해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등 한미관계에서 새로운 안보위기가 있는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기조로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해 미국이 요구해 올지 아닐지 알 수 없지만, 주한미군은 우리 한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까지 결합돼 있는 것"이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히 그런 점을 내세우며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문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일본·러시아와도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하며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새로 도전 앞에서 지금까지의 타성에서 벗어나 전 세계 모든 나라와 협력과 우호를 증진하는 맞춤형 협력외교가 한층 더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미국과 협력해 최우선 해결해야 하며 남북 관계도 발전시키고 평화체제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보호무역 추세에서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통상 현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훈 이화여대 교수는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처럼 외교에 직접 나설 텐데,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박종헌 전 공군총장은 "한반도가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로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방효복 전 육군차장은 "대미협상에서 방어적 자세를 벗어나 공세적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아울러 당장 6자회담이 어렵다면 6개국 의회의 외교위원회 회담도 고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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