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국 위협에 트럼프 불확실성' 명목 군사대국 길 본격화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매년 방위비를 큰폭으로 증액하며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도입 및 육해공 자위대 통합운영을 위한 조직 신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한 중국과의 마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의 불확실한 안보정책을 명목으로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24일 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따라 현행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대강은 10년단위로 마련하는 일본 정부의 방위 핵심 전략이다. 지난 2013년말 마련해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대강이 최신 버전이다.
현행 방위대강은 일본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종합기동방위력'을 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방위력 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처음으로 한해에 두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를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또 지난해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8월 이후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해쪽에 상시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센카쿠 열도에 열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도 위험 수준으로 일본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센카쿠 열도 인근에 중국 군함이 나타난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이 미야코(宮古)해협을 지나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토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차기 중기방어정비계획(2019~2023년)에 관련 예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한층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용하는 '상설통합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이들 사안은 방위대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방위성은 차기중기방어정비계획 책정 과정에서 방위대강 수정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취임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도 일본의 방위정책 재검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싱크탱크들도 최근 잇따라 일본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고, 집권 자민당의 안보분야 의원들도 방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10년 단위의 방위대강을 중간에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만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정부내에도 방위대강 개정에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 트럼프 정권의 방위정책의 향배를 지켜본 뒤 개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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