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청 행복교육 사업 예산 부활 배경은
"사사건건 교육청 발목" 여론 부담…새누리 비주류 지원 분석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23일 극적으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애초 이 사업을 부결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던 점에서 의외의 반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15억8천만원 가운데 7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8억원만 통과시킨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사 결과까지 뒤집어가며 이례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 사업 예산 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예산을 그대로 승인했으나 예결위원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전례와 전혀 반대의 결과라서 궁금증이 더욱 커진다.
이런 전례 때문에 예결특위를 앞두고 교육위가 그나마 남겨놓은 예산마저 전액 삭감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과는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다.
이날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13명의 의원 가운데 9명이 원안 통과, 4명이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는 새누리당이 8명, 더불어민주당이 5명이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4명 이상이 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는 말이 된다.
예상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방향을 선회한 것은 "새누리당이 정치적인 의도로 진보교육감의 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예산을 부분 삭감하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교육발전소가 성명을 내 "지역교육을 농단하는 새누리당 도의회를 묵과할 수 없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즉각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교육·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예결특위 회의장 앞에서는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원안 승인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한 도의원은 "최근 며칠 동안 지역의 학부모와 관련 단체로부터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비난하는 전화를 여러차례 받았다"며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위축된 상황에서 사회단체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반기 도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새누리당 내부 갈등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도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김양희 의장의 주류와 여전히 첨예한 각을 세우는 비주류는 새누리당 의원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에도 비주류 의원 3∼4명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이 원안 가결에 찬성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계수조정 과정예서 도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비주류 측을 중심으로 원안 승인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예결특위의 예산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의 원안 가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교육사업이 정파적 논리에 더는 발목 잡지 않도록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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