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올해 일본 기업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등 단체협상을 결정할 춘투(春鬪)가 23일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 주최로 열리는 노사포럼을 신호로 사실상 시작된다.
이날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도쿄도내에서 열리는 포럼에는 게이단렌과 최대 노동단체 렌고(連合) 등이 참석해 양측 대표가 춘투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고 상대의 전략을 탐색한다.
게이단렌은 회원 기업 측에 4년째 임금인상을 호소할 방침이다. 기본급을 올리는 것은 물론 보너스의 증액이나 간병 이직을 막기 위한 수당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촉구하게 된다.
렌고는 기본급 인상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인상 요구의 기본선은 2% 정도로 알려졌다. 기본급이 올라야 퇴직금 등도 오르기 때문이다.
2월 중순 이후 본격화할 노사교섭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 발족 등으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임금인상 실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광고회사 덴쓰의 신입사원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이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장시간노동을 시정하는 인사제도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본에서 기업들의 춘투는 산별노조와 개별 기업들의 조합 측이 제시하는 요구에 대하여 대기업들이 잇따라 답변을 하는 3월에 교섭이 절정에 이른다. 중소기업은 이를 토대로 그 후에 결론짓는다.
일본의 춘투는 2008년에 일어난 세계적 경제위기를 계기로 임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를 초점으로 노사 간 교섭이 행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흐름이 바뀐 것은 2014년의 춘투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려면 임금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계에 임금인상을 압박하다시피 했다.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의 선순환은 근로자 임금인상→소비 회복→기업 생산 증대→고용과 임금 인상→소비 증대로 연결되는 경제의 순환 사이클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본급 인상은 논외라며 외면했던 게이단렌 측은 2014년 노사교섭부터 "기본급 인상도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라면서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때마침 엔화가치 하락으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실적도 회복하면서 해마다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정기승급을 포함한 임금 인상률이 그 해에 2.28% 인상으로, 15년 만에 2%대가 되었다.
그 후 임금 인상률은 3년 연속 2%를 넘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임금 인상률의 많은 부분은 정기승급분이 차지, 정부나 렌고 등이 추구하는 기본급 부분은 얼마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보너스나 퇴직금, 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끌어올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중한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게이단렌은 회원사들에 올해도 4년 연속 임금인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함께 보너스나 수당의 증액 등 다양한 선택사항을 검토하라는 입장이다.
과도한 초과근로를 막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문제를 놓고는 업종과 기업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
아베 총리가 재계에 임금인상을 직접 요구하는 '관제춘투'도 계속되고 있고, 아베 총리가 "4년 연속 기본급 인상 실현'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도 부담을 느끼는 상태라고 일본언론은 전했다.
올해의 춘투에서는 트럼프 정권의 발족 이후 환율 급변동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변수다.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은 임금인상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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