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망가뜨려놓고 대선공약에 끼워넣기 하면 정치사기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책혁신을 주장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던 징벌적 손배제를 완강히 거부하던 당이 갑자기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니 어리둥절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일 '가습기살균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를 포함하려 했던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 결국 내용이 대거 후퇴하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지켜보겠지만, 진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무엇이 진실인가"라고 물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때 지켜보겠다"며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다 망가뜨려 놓고 대선공약에 슬쩍 끼워 넣는 행태를 보인다면 정치사기꾼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결의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 결의안을 무시한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부터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를 어떻게 존중할지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특검 관계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기로 한데 대해 "언제든 반격모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 일정을 당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직을 활용해 개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에 너무 좋지 않다"며 "탄핵을 조속히 진행해 다음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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