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대응 언급했지만 북핵 '발등의 불'로 보는지 미지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로 미중 경쟁 격화 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미국 이익과 국가안보에 중점을 둔 외교'와 '힘을 통한 평화'를 외교 분야 국정 기조로 선포함에 따라 북핵 해결 프로세스에 대한 함의가 주목된다.
우선 '미국 이익과 국가안보에 중점을 둔 외교'는 결국 미국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국제문제 개입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기준에 비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쏟을 우선 현안으로 보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백악관은 외교 분야 국정기조를 밝힌 글에서 "이슬람국가(IS)와 그외 극단적 이슬람 테러단체는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며 공동 군사작전을 포함한 공세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방어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6대 국정 기조에서 북한 미사일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21일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전부터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며 "이번에 국정 기조에서 대북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만큼 북한에 상당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북핵 문제를 '발등에 떨어진 불'로 여기는 한국의 인식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백악관이 밝힌 국정기조에 대해 "미국의 본토 공격에 준하는 아주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응(개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북핵 위협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장관 지명자들이 청문회때 말했는데 그것을 '우선 순위'의 위협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를 흔들고 있지만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1차적 판단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결국 북핵 문제는 이제껏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왔듯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해 해결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백악관이 언급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는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보다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무역 면에서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 방법론 면에서 아직은 압도적인 대 중국 군사력 우위를 이전보다 노골적으로 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한 명의 '스트롱맨'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압박에 호락호락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기에 당장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서 중국이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간 갈등 심화는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인정 여부 등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북핵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미중갈등이 격화하면 중국은 북한의 완충지대 효과에 더 천착하며 대북 제재 강화보다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쪽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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