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감사요청 1개월 지나도 착수않고 "감사 사항 알려달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도에 감사를 요청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도는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개월에 걸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1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 도로 이송했다.
특위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3차례에 걸친 증인·참고인 조사와 싱가포르 현지방문조사 등을 거쳐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1% 대부율 적용 경위 및 특혜 여부, 싱가포르투자사 출자경위 및 기업신용평가 미이행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증인 강제소환권 등 실질적·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약하고 일부 증인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등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이 부족해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며 도 감사를 요청하고 3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투자의향서 및 기본협약 체결 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도의회 의결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책임자의 업무관리 소홀행위가 현저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도는 이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그러나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국 한류월드사업단 등에 대한 감사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의회 특위에서 많은 부분을 조사해 도 감사를 통해 추가로 나올 것이 없어 보인다"며 "특위에서 감사할 사항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위 박용수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감사와 징계를 하라는 것"이냐며 "도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하면 충실히 결과보고서를 내면 된다"고 질타했다.
K-컬처밸리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2천153㎡ 부지에 1조4천억원을 들여 테마파크(23만7천401㎡), 상업시설(4만1천724㎡), 융복합공연장·호텔(2만3천28㎡)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는 CJ E&M의 자회사로 싱가포르 투자회사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자본금의 10%(50억원)를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연 8억3천만원)에 대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 최저 대부율 특혜 의혹과 함께 방사완브라더스의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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