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복지분야 지출효율성 높이고 지역 민원예산 줄여야"
"기술진보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산업에 자원 집중해 사회 생산성 높여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22일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고려하면 앞으로 재정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기에 앞서 세수 증대 방안 등 어떤 계층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잠재성장률이 과거보다 낮아졌음을 인정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민원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진보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산업에 자원을 집중해 사회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재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 "과거 10년간 세수증대 노력 안 해…고소득자 과세 우선해야"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감세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고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으로 증세했는데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폭에 비해 소극적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회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수증대 노력을 안 했으니 재정적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당한 재정 여력은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추이 속에서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사회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 증세를 해야 한다. 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 과세를 먼저 하고 여전히 재정확충 필요성 있다면 중산층 서민층 일부도 분담하는 그런 순차적인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국가다. 기능별 재정 지출 중 사회보호 관련 재정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분의 1 정도다. 그리고 전체 재정 지출도 OECD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이를 좀 더 올릴 여지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재정 지출 구조에서도 비리와 중복 과잉투자를 줄이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
◇ "인기영합정책 재원 조달 어려워…재정 건전화는 생산성 향상과 연계"
- 백웅기 상명대 교수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지금 나오는 청년 수당, 유럽식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의 발전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 아직 생산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높여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해서 생산의 동력을 찾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재정이 망가질 가능성이 큰 시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화 법이 입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는, 페이고(지출할 때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것)를 강화하는 것이다.
채무 목표 설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현 재정준칙을 예로 들면 자칫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가 되기 전까지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칙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년 수당과 같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재정은 정말 어렵다.
재정 건전화는 결국 생산성 향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만큼 세수 떨어지고 재정은 악화한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성이 자꾸 떨어질 텐데 새로운 생산방식, 기술진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 간에 있어서 재원배분 문제다. 좀 더 효율적인 산업, 효율적인 부문으로 자원을 이동시켜야 한다.
◇ "재정 악화 속도 빨라…저성장으로 재정 악화 가능성"
- 김태윤 한양대 교수
재정 건전성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굉장히 빠르다. 평균을 치고 올라가서 상대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 됐다. 재정은 작년, 재작년에 번 돈을 걷어서 올해에 쓰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성장률이 높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했다. 복지지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다는 숫자놀음 때문에 돈을 많이 썼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성장 속도 고려하면 신경 써야 할 시기다. 계속 저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국방, 사회복지, 경제개발 등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국방 쪽 재정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제개발 재정 중 상당수가 지역 민원사업으로 쓰이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도 의미 없이 적은 돈을 쓰는 것도 많다. 하나하나 보면 규모는 작은데 전체를 보면 엄청난 숫자들이다. 별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인건비만 주면서 기생하는 사회복지 예산도 많다. 국민에게 돈이 가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재정 악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이런 지출 효과를 다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재정 지출 요구 반복되는 것은 재정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뜻"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재정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고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면 복지비 지출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성장잠재력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경제 상황을 단기적 정책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계속되다 보니 재정적자로 나타날 수 있다. 재정정책을 쓰다가 안 쓰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고 계속 재정을 쓰다 보니 악화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다.
재정은 장기적인 준칙 아래에서 운영해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위축되면 재정 써야 한다.다만 과거의 성장 수준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추기 위해 재정을 풀면 위험하다.
재정 지출에 대한 요구는 매번 있었다. 이는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효과가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장기적 성장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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