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국회가 개헌안 마련해 달라" 공식 요구
미일동맹 강조…한국엔 "전략적 이익 공유, 국제약속 지키라" 요구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올해로 일본 헌법이 시행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70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 새해 시정연설에서 "올해로 헌법시행 70년이라는 한 단락을 맞이했다"며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인 (개헌) 논의를 심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 아들, 손자,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해 다음의 70년을 위해,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안을 국민에 보여달라"며 "미래를 여는 것이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집권 자민당은 물론 연립 공명당, 민진당 등 야당에 대해 앞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2012년 12월 취임 이후 군국주의 행보에 속도를 내 온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그가 지향하던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는 연설에서 이날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의 동맹 강화를 위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미일 동맹이야말로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기축"이라며 "가능한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새 대통령과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지금까지 양국간의 국제약속, 상호 신뢰를 쌓아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14년에 사용했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아 역사 및 영토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그가 이번에 '양국간의 국제약속'을 언급한 것은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이후 최근 한국에서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합의파기론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트럼프 미국 새 대통령을 포함해 각국에서 정상들이 교체되는 점을 고려한 듯 '흔들리지 않는' 외교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주, 인도 등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합의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을 평가하고 조속히 러시아를 방문해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양진출을 강화하며 일본과 대립해 온 중국과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원칙으로 대국적 관점에서 관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아베 총리는 북한이 지난해 2차례 핵실험,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대화와 압력, 행동대 행동이라는 일관된 방침 아래 핵과 미사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나서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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