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정경유착…삼성 오너일가 앞에선 언론·정치권·검찰·법원도 작아져"
"손학규, 여러 고민 많을 것…대선, 국민의당과 민주당 후보 간 대결"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삼성 예외주의를 깨야 공정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반칙과 특권에 기반한 예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 오너 일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지만, 경제 상황을 이유로 선처를 받아왔다"며 "삼성의 오너 일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선처를 해줬지만 스스로 개혁하기는커녕 더 나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심지어 국민연금을 재벌승계 과정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 최악의 정경 유착"이라며 "왜 삼성 오너 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정치권도, 검찰도, 법원도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또 "불구속 원칙을 지지하지만, 그것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엄격히 기초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아니었어도 그런 결정을 내렸겠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은 예외를 허용하면 마치 댐이 터지듯 그 사회 공정한 질서가 무너져 내린다"며 "삼성 예외주의, 재벌 예외주의를 깨지 못하면 자유와 공정과 책임이 살아 숨 쉬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대기업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세금을 투입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소수 오너의 소유물이 아니고 지금도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중 하나이며 국민의 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면서 진정한 경쟁력을 길러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및 책임 강화, 블랙리스트 금지를 위한 법안 등은 통과시키자"면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 국민께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합류설과 관련해 "본인 판단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국민의당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영입 문제에 대해서도 "뜻이 같은 많은 분이 함께 힘을 합쳐 이번 대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일정만 겹치지 않았으면 가서 축하했을 것"이라며 "부족하나마 축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주춤거리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대선은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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