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불임금 1조4천억 역대 최대…2009년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많아
조선업 중심도시 울산·거제 '직격탄'…체불임금 최대 2.6배 급증
(전국종합=연합뉴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으며 전국 주요 공단과 사업장도 깊은 시름에 잠겼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명절이 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자 체불임금 규모는 1조4천28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0%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았던 2009년으로, 체불액은 1조3천438억원이었다.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는 작년에 32만5천명에 달했다.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가 30만명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 주요 사업장 중에서도 조선업 중심도시인 울산·거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울산 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2014년 223억원, 2015년 358억원에 이어 작년 400억원까지 늘어났다.
2011년 이후 울산 체불임금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울산 전체 체불임금의 3분의 1 이상은 조선업 체불임금일 정도로 조선업 불황은 심각한 실정이다.
경남 거제·통영·고성 체불임금도 작년 11월 말 현재 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동기 207억원과 비교하면 2.6배 수준으로 수직 상승한 수치다.
현지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수주가 회복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급증 현상이 올해도 이어져 지역경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선업계 경기 불황은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지역의 경기 둔화로도 연결돼 체불임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공단 밀집지역인 경북 구미·김천 체불임금은 2015년 127억7천만원에서 2016년 165억4천만원으로 약 30% 증가했다.
경북 포항은 같은 기간 265억8천만원에서 564억4천만원으로 배가 늘었다.
반월·시화공단을 둔 경기도 안산·시흥 지역 체불임금도 2015년 398억원에서 2016년 545억원으로 37% 늘어났다.
제주도 역시 체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제주 체불임금은 2015년 69억2천만원에서 2016년 106억5천만원으로 54% 급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자·철강 등 주요 업종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며 사업장마다 체불임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불임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며 진화에 나섰다.
체불임금 증가가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고 있다.
고용부는 설을 앞두고 이달 9∼26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47개 지방관서 1천여명의 근로 감독관에게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땐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을 운영한다.
근로자 생계 곤란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소액 체당금' 지급 시기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소액 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검찰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억원 이상의 상습·악의적 체불뿐 아니라 재산 은닉 등 사유가 불량할 때도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강종구 이경욱 장영은 김재홍 김용민 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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