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공공기관이 민간시설 인수 식으로 늘려야"
불교 신년하례법회·제약사 방문…"촛불민심은 따라야 할 하늘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일자리 공약을 놓고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가 재원을 늘리기 위해 조세부담을 늘리고, 또 조세부담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방안을 오래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만 해도 연봉 2천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 17조원 중 10조원이면 초임 200만원 공무원 5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재정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세부담을 늘린다'는 언급과 관련, 문 전 대표 측은 "증세 이전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재원 확보 등 재정확충 방안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필요한 재원은 순서에 따라 증세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작년 12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고소득 구간에 더 중과해야 한다. 부자가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면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22%에 달하는 명목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우선 14%밖에 안 되는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재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를 없애거나 줄이면 실효세가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불교계 인사들과 차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출마 선언도 안 하고 광폭 행보하시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게 큰일이다. 뭔가 좀 위선적인 상황 같다"며 "사실은 (대선이) 닥쳐와 있는데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과정 없이 국정에 임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제대로 준비를 못 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그에 대한 준비를 정치권이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신년하례법회 인사말에서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 어렵다. 이럴 때 하늘을 보면 된다"며 "촛불을 든 국민의 마음이 하늘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늘길로, 정치도 정도(正道)로 가서 촛불민심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한 해는 나쁜 정치 때문에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새해는 정권교체의 해로, 좋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길 빈다"고 기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현장 방문의 하나로 광진구에 있는 대원제약 연구소를 방문한 문 전 대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한 여성 직원의 언급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민간 보육시설과 상충하면 안 된다"며 "민간 보육시설을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식으로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민간 보육시설 인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민간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국공립 시설을 신설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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