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표 정책쇄신안…"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패러다임 구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과 차별을 철폐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쇄신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그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보다는 재벌·기득권에 상대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국민들의 삶과 동 떨어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야권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를 큰 틀에서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쇄신안을 확정, 오는 22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19일 전했다.
이로써 '인명진 비대위 체제'의 정치·정책·인적 쇄신 가운데 정책쇄신이 큰 틀의 방향을 잡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내로 윤리위원회에서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핵심 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을 마무리 지은 뒤 정책쇄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인명진 위원장은 17일 수원에서 열린 '반성·다짐·화합'의 권역별 당직자 간담회에서 "이번주 내로 도배장판을 다해서 사글세, 전세금 안 내고 눌러붙어 있는 분들 나가라고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며 "민생, 청년 일자리,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대전환의 프레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정책쇄신안에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관행을 보다 엄격히 감시하고 철폐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다.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안 그래도 덩치 큰 대기업에 중소기업이 밀리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생산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국내에 투자가 선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준비 중이다.
핵심 당직자는 "결국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기업은 4차 산업 새 먹거리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정책쇄신안에서 최저임금제를 올리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돼 이득을 보는 그룹도 있지만 반면 자영업이나 영세중소기업의 타격도 예상돼 인상 범위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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