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리 영향 우려 속 이재용 영장 재청구·朴대통령 직접수사 주문 이어져
박주선 "무조건 법원 비판 옳지 않아" 송기석 "구속 여부보다 처벌이 핵심" 이견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야권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특검을 향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주문하는 요구와 함께 자칫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 직접수사 등 더욱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과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며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인정해준 셈이다. 과연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결정이 나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특검은 더 철저히 보강수사를 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가칭)' 소속 의원 30명은 성명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이 사회정의가 살고 삼성이 사는 길"이라며 "특검은 흔들리지 말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재벌기업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대통령 직접수사에 신속하게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TBS 라디오에 나와 "사법부를 향해 침이라도 뱉고 욕설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다"라며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이 부회장 영장청구 기각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아울러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3명의 삼성 사장단에 대한 영장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의총에서 "사법부조차도 삼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라고 했고, 김경진 의원도 "특검은 필요한 보완조사를 한 후 신속하게 영장 재청구를 해주기 바라고 불구속 결정을 했던 박상진·장충기 등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수사 재판에 반대한다"고 썼던 유성엽 의원은 "특검에서는 지체 없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여러 사실관계나 증거를 보강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의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무조건 법원을 비판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며 "성과에 집착하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려는 무리한 수사 결과라고 만일 인정된다면 적절한 특검의 수사 방향과 수사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 4번 구속됐으나 무죄 또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바 있다.
송기석 의원도 "반드시 구속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무죄에 관한 처벌 여부에 핵심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우리 헌법 제1조 1항을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로 읽었을 것"이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경유착, 낡은 부패 기득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어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다. 삼성이라는 살아있는 자본권력의 힘에 눈치 본 결과"라며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특검의 큰 걸음이 멈춘 것도 아니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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