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100만＋국토보유세 30만 지역화폐로 지급…"4차 산업혁명시대 새 패러다임"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원을 합치면 연간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 이상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 구조는 2가지이다.
우선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 국민 2천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400조원 중 7%인 28조원)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세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게 되고 손해 보는 국민은 5%뿐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천500조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해 이를 국민 95%에게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논리다.
이 시장은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경화'"라며 "이를 제대로 걷어 국민 모두 나눠 쓸 수 있다면 돈맥경화가 풀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지역 영세상인용 상품권)로 지급해 560만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 IT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일자리를 없애는 실리콘밸리"라며 "실리콘밸리 창업자인 이른바기본소득 브라더스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대체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 이윤은 소수에 귀속돼 대중의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심화하며 자본주의체제는 붕괴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미국 알래스카주, 핀란드, 프랑스 등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독 '공짜로 주면 게을러 진다'는 논리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해 성공한 성남시 기본소득 실험(청년배당)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창조경영CEO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제윤경 의원이 진행자로,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과 김용환 에이원에듀 대표가 패널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정책공간 국민성장' 3차 포럼에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심사숙고해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 준조세 16조원은 사업이익을 공공을 위해 내놓는 공익적 차원의 법정 부담금"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더 많은 부당이득을 대기업이 가져가 촛불혁명 염원과 반대로 경제적 강자의 부당한 이익과 약자의 부담이 증가돼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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