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발표 "공공부문 충원·노동시간 단축…정규직 고용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했다.
그는 "인구 1천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며 "소방인력도 1만7천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천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전기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고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하겠다"며 "동일기업 내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강제화하겠다"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의지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한 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