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자료 통해 주장…"사드 배치 조속히 추진돼야"
"대북제재는 포괄적 전략의 일부…외교 열어둬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정권 교체기에, 앞에 놓여진 도전들을 다루려면 한국에 지속 가능한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18일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진행할 강연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미국) 새 행정부의 '위기'가 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북한 위기가 발발하면, 우리(미국)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는 비(非) 우방국과 우방국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맥락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활한 대북 공조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탄핵 국면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차 석좌는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 정권이 현대사 최악의 인권 침해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 문제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 및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일정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석좌는 "제재의 목적은 북한 붕괴에 있지 않으며,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 트랙을 열어두지 않는 그 어떤 전략도 무책임하다"며 "대화가 단절되고, 무력을 증강하며,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귀착점은 냉혹한 전쟁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략은 무기 시험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중단과 핵개발 프로그램의 종결을 추구하는 외교의 경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나 국방부의 동아태 차관보로 중용될 가능성이 미국 언론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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